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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: 삼민영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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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12-02 17:12:26, 조회 : 6,224, 추천 : 378 |
1.개정 후 규정 변경 사항
l 중점사항
- 제조년한 10년 이내
- 제조표준 기준 : 안전, 에너지효율, 환경보고
l 관할기관
- 관할지 세관
- 검사기관 : 현재 14개 공,사 기관 운영 ( 10년 이상 : MOST 승인 )
l 규제지역
- 중화권에 국한하지 않으며 전세계 수입 화물 대상
2.규정분석
● 제조연한 : 10년 이내 ( 베트남 수입일 기준 )
● 제조표준 기준에 부합하는 설비 및 기계
- QCVN (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)
- TCVN ( Vietnam’s Standard )
- Standads of G7 : 안전 / 에너지 절약 / 환경보호
● 중고 부품, 부속품, 대체품 수입절차
- 사유서 / 신청서 / 용도설명서 세관제출
- 관할지 세관 심사여부에 따라 별도 인증서 없이 통관 가능
=> 세관에서 검사기관 인증서 요구가능
● 신규, 증액 투자시 프로젝트 투자허가서 마스터 리스트에 포함된 중고기계는 세관과 직통관 가능
① 해외 제조업체가 발행한 인증서
② 검사기관이 발행한 인증서
=> 수입기계의 제조표준의 증명으로 상기 중 1개 인증서 제출
● 신규 및 증액 투자의 경우,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명서와 수입예정 중고설비 마스터
리스트를 세관에 제출시 제조년한 10년 이상 중고설비 수입 가능
● 사후 검사체제 적용
- 필요서류 부족한 상황에서 화물먼저 수입된 경우 세관에 하기 문서 제출 후 인수,보관가능
- 제출서류 : ①검사기관에서 발행된 검사신청서②서약서
- 30일 이내 서류보완, 제출 및 검사완료
● 10년 이상 중고설비 수입규정 : MOST로부터 License 취득 후 통관가능
● 10년 이상 중고설비 MOST 인증서 취득 절차
• 설비수입 시 기본서류(카달로그/용도설명서/P.O/INV/P.L등)와 Official Letter(Machinery List첨부)로 서류접수
• 서류접수 후 MOST는 해당설비의 전문 인증기관과 협업하여 서류 및 실물 검사를 통해 인증여부 확인
• MOST의 인증서 원본을 관할지 세관에 제출 후 통관완료
※Lead Time : 서류검사 뿐 아니라 전문인증기관을 통한 실물검사도 예상되어 접수부터 라이센스 취득까지는 20~30일 예상 됨.
●예외 규정
• 신규 또는 증액 투자시 최초 투자등록 시점에 설비 및 기계의 Master List를 작성하고 그 List에 해당 중고설비,
기계를 포함하여 신고 시 별도 MOST License 취득 없이 관할지 세관 직통관 가능.
=> 제조연한의 국한 없이 10년 미만 또는 10년 이상 중고설비 모두 포함
3.중요서류
- Certificate of Quality ( 품질 증명서 )
- Certificate of Manufacturer ( 제조 증명서 )
- 검사기관 제출용 Official Letter
* 실제 상기 내역을 전부 구비하여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진행시
기계 detail 과 현지공장 사정을 확인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이야 되는 상황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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